돈이 뭐길래?(What is money?)

정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계약서를 쓴 회사만 사용자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에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범위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법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핵심 요약 원청이 모든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이 실제 결정권을 가진 의제라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위원회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영 판단이 곧바로 파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이 조합원별 관여 정도 등을 따져 개인별 책임비율을 정하고, 감면 사유도 살피게 됩니다. 시행일 2026.3.10.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교섭 요구 원청 439곳 2026년 6월 19일 기준 절차 진행 원청 96곳 자진 공고 42곳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현황 수치는 2026년 6월 19일까지의 행정 집계이며, 이후 진행 상황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경제 개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입니다. 내 예금이나 대출에 그대로 붙는 금리는 아니지만,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가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콜금리와 채권금리, 은행의 예금·대출금리를 거쳐 소비와 투자, 환율과 물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최근 기준금리 결정 2026년 7월 16일 핵심 요약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대표 정책금리 입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예금·대출금리와는 다릅니다. 2026년 8월 21일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6년 7월 16일 2.50%에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먼저 영향을 주고, 장단기 시장금리와 은행 예금·대출금리를 거쳐 소비·투자·물가로 전달됩니다. 내 대출금리는 준거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고정·변동 여부와 금리 변경 주기에 따라 움직이므로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 2026년 8월 21일 확인 최근 조정 +0.25%p 2026년 7월 16일 인상 결정 횟수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결정 1.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 즉 RP를 사고팔거나 자금조정 예금·대출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정책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7일물 RP 매각 때는 고정입찰금리로, RP 매입 때는 최저입찰금리로 기준금리를 사용합니다. ...

정부지원·정책 청년미래적금에 월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정부가 제시한 만기 수령 예시는 일반형 약 2,110만~2,138만 원, 우대형 약 2,227만~2,255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몇 달 넣었는가”보다 “어떤 사유로 해지하는가”가 실제 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읽는 시간 약 9분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핵심 요약 만기 수령액의 핵심은 납입원금 +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입니다. 3년간 월 50만 원을 빠짐없이 넣으면 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최대 납입 시 3년간 각각 108만 원, 216만 원입니다.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도 과세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증빙 요건을 갖추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듯할 때는 바로 해지하기보다 납입을 잠시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적립식이라 해당 월 납입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36개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월 납입한도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 정부기여금 6%·12% 일반형·우대형 매칭률 1.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돈을 더해 주나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매월 1,000원 단위로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

금융·대출 같은 연봉인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연봉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빚의 원리금, 담보주택의 지역, 금리 유형, 만기와 상환 방식이 DSR 계산에 함께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LTV와 지역별 대출한도까지 다시 적용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읽는 시간 약 8분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핵심 요약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이자를 더 붙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가산금리를 반영합니다. 2026년 하반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2단계 기준을 유지해 같은 조건이라도 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기존 신용대출·자동차대출이 있거나 변동형을 선택하면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액은 DSR, LTV, 주택가격별 한도와 금융회사 심사 결과 중 가장 제한적인 조건에 맞춰집니다. 은행권 DSR 예시 기준 40% 규제 대상 차주 설명용 수도권·규제지역 3.0%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지방 비규제지역 2단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1. DSR은 ‘연봉 대비 모든 빚의 연간 상환액’이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계산의 뼈대는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입니다. 은행권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받는 사람이 은행에서 인정받은 연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을...

부동산·청약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혼인 여부나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나이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소득 또는 부동산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아이가 태어난 뒤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영 아파트에서도 신생아 가구만을 위한 별도 특별공급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7년 이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Quick Take 2026년 6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하며 태아와 입양자녀도 인정합니다. 혼인 여부와 혼인기간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미혼 한부모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량은 소득구간별로 50%·20%·나머지 물량 순서로 나누어 추첨합니다. 실제 배정 세대수와 지역 우선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규모 10% 범위 민영주택 건설량 기준 대상 주택 ...